제품 인증은 단지 취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사후관리와 유지가 필수적인 관리 영역이다. 특히 KC, GMP, ISO, 식약처 인증 등에서는 사후점검, 정기보고, 표시관리 등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인증 취소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국내 주요 인증제도의 사후관리 기준과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를 정리하고, 기업 실무자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인증의 진짜 시작은 ‘사후관리’부터다
대다수 기업은 제품 인증을 ‘취득’하는 데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인증 제도는 취득 이후의 ‘유지관리’를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룬다. 정부 기관이 인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본질은 단순한 서류 통과가 아닌,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전 과정에서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KC 안전확인, GMP 제조관리, 의료기기 인증 등은 정기적 보고, 제조설비 변경 신고, 표시사항 유지 등 다양한 사후 의무를 요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관리할 경우, 관할 부처로부터 시정명령, 과태료, 인증 취소,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인증은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할 시스템'이라는 점을 실무자는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실제 사후관리 위반 사례를 통해, 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사소한 실수들이 어떤 법적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실제 사례로 본 과태료 부과 유형과 원인
국내 인증제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후관리 실패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KC 인증 제품 표시기준 위반
사례: 완구 제조업체 A사는 KC 인증을 취득한 후, 인증 마크와 인증번호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였다. 인증 자체는 유효했지만, 제품 표시 의무를 누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원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9조에 따른 표시기준 위반. 인증마크 누락은 인증 무효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2. 정기 점검 미응시 또는 결과 미제출
사례: 의료기기 수입업체 B사는 GMP 적합 인증을 받은 후 2년 차 정기심사에서 서류를 미제출하고, 재심사 통지를 무시하였다. 이에 따라 GMP 인증은 자동 취소되었고, 수입허가도 동시에 취소되었다.
원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보고 의무 불이행.
3. 인증 대상 제품 변경 신고 누락
사례: 생활가전 제조업체 C사는 기존 인증받은 제품의 전원부 부품을 변경하고도 국가기술표준원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소비자 리콜 이슈 발생 후 점검에서 변경 미신고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와 함께 인증 취소 조치를 받았다.
원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위반.
4. 인증 취득 후 해외 생산 전환 시 신고 누락
사례: 식품 수입업체 D사는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동일 제품을 중국 OEM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제조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식약처 사후점검에서 적발되어 해당 인증은 무효 처리되었고, 벌점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되었다.
원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제조소 신고 누락.
실무자가 챙겨야 할 사후관리 핵심 포인트
사후관리 실패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기업의 시스템 신뢰도 전체를 흔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인증제도가 단순 서류 절차에서 실질 운영 평가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각종 사후 의무사항을 놓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인증 이후 체크리스트’로 삼아 상시 점검해야 한다.
- 제품 표시사항: 인증번호, KC 마크, 제조사명, 제조국 등 표시 누락 여부
- 변경 관리: 인증 대상 제품의 사양, 재질, 제조소 변경 시 즉시 신고
- 정기심사 대응: 연 1회 또는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심사 일정 확인
- 인증 유지 서류 관리: 시험성적서, 공정기록, 이력서류 등 보존 의무 기간 확보
- 수입·유통 채널 변경 시 재검토: 해외 제조 변경 또는 OEM 변경 시 인증 유효성 검토
궁극적으로 인증의 목적은 ‘정부 심사 통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안전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후관리는 인증을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핵심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만이 시장에서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