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제품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는 산업 발달과 함께 복잡한 다중 구조를 형성해 왔다. 전기전자, 식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 각 부처별 인증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중복 인증 부담과 혼선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증체계의 통합 및 간소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단일창구화’와 ‘범부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검토 중이다. 본 글에서는 현행 인증제도의 구조적 한계, 통합 추진 논의, 해외 사례 비교를 바탕으로 통합 개편의 필요성과 실제 실현 가능성을 분석한다.
국내 인증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
대한민국의 제품 인증제도는 다양한 법령과 부처의 소관 아래 다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KC 인증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은 화장품법,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근거한 별도 인증체계를 통해 각각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분화된 제도는 각 산업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복 시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인증기관 간 기준 불일치 등으로 인해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복합기능 제품, 융합기술 기반 제품의 경우 여러 부처의 인증을 중복으로 요구받는 사례가 많아, 인증 준비에만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제품 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중소기업일수록 체감이 크며, 수출용 인증과의 비효율성 문제도 동시에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부처 간 이원화된 인증 체계’에서 ‘일원화된 통합 인증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 실험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통합 인증체계의 필요성과 추진 동향
최근 정부는 ‘국가 인증제도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며, 인증체계 통합 개편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은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기반 인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우선, 통합의 첫걸음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식약처, 환경부 등 주요 부처 간 인증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정보포털’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후에는 ▲ 시험 결과 상호 인정 ▲ 인증 절차 자동 연계 ▲ 인증기관 자격 기준 통합 등으로 개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까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인증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 마크 통합 표시제’도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KC, KFDA, MFDS 등 복잡한 마크 체계를 ‘통합 마크+QR코드’ 형태로 단순화하는 방식이며, 제품 선택의 명확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유사한 접근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CE 마크 제도는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 하나의 통합 인증 절차와 표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통합 인증 창구를 통해 인증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참고 모델이 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각 부처 간 이해관계 및 법령 충돌 문제, 인증기관의 기능 중복 우려 등으로 인해 전면적인 통합보다는 단계별 이행과 병행 체계 운영이 현실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인증제도 통합, 명확한 전략과 협력이 관건
국내 인증제도의 통합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효율화 차원을 넘어서, 국가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 융복합 기술 시대에 접어든 현재의 산업 환경에서는, 인증체계가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하며, 이는 ‘통합’을 전제로 한 구조적 재설계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부처 간 공통 기준 정립 → 통합 시스템 운영 → 통합 인증 마크 도입’의 3단계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 초기부터 인증 로드맵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또한 인증기관 간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중복 시험 생략 등도 실효성 있는 개편의 열쇠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민관 협력이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제도 개편은 오히려 인증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통합 인증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참여 기관 간의 이해 조정과 공동 표준 수립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증 통합은 단기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하며, 소비자, 기업, 정부 모두의 협력을 통해 신뢰 기반의 인증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